“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은 ‘핵 포퓰리즘’(nuclear populism)이다.” 지난 1월25일, 세계적인 미국의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게재된 전문가 의견이다. 글쓴이는 슈테펜 헤르초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과 로런 수킨 런던 정경대 교수이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첫 번째 포퓰리스트 대통령(Yoon-the country’s first populist president)”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핵무장에 71%가 넘게 찬성하는 지난해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포퓰리즘’을 우리말로 흔히 ‘대중영합주의’로 옮기곤 하는데 바로 이 맥락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은 의견을 따른 정책발언이라고 대중영합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대중이 선호하는 의견에 맞춰 지지를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적’이라는 표현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이런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집권 5년이래

대중 영합적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펴왔고 야당이된 지금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포플리스트란 수식어가 붙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아웃사이더’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더하여 ‘기존의 정치를 강하게 불신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포퓰리즘은 기성 정치인과 정치과정에 질려 있는 사람들의 정치혐오를 자양분으로 삼기에 ‘기존의 정치를 불신하는 아웃사이더 지도자’는 포퓰리즘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포퓰리스 당대표이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들, 특히 여성·외국인 노동자·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갈라치며 지지를 얻는 데 익숙한 우파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대체로 민주적 정치과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촞불 정국처럼 민의가 법위에 존재 한 사례나 과거 히틀러와 모택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통치 기간 내내 이들은 기존 정치과정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확산했고, 대선 이후에는 지지자들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국가가 내전을 걱정할 만큼 분열되었다. 한마디로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경험을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 이후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지난 대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갈라진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지만 정치는 그 어떤 사회적 통합의 메시지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 없는 정치’의 시간은 현재진행형이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초적 토대는 공정하고 협치하며 자유로운 경쟁이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보는 포퓰리스 대통령이 되지 않기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를 기대 해본다.

최근의 연금개혁, 노동개혁,교육개혁등은 다분히 대중적 인기영합 종목은 아니기에 이런 포풀리스트란 수식어를 떼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커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