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주와 제주 등지에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진보 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모두 북한 공작원 한 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의 김명성이란 공작원이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로 불러들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다. 그 뒤 ‘윤석열 규탄’ ‘민주노충 침투‧장악’ 같은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냇다. 공안 당국은 김명성의 지시를 받은 지하조직이 남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만들어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김명성은 북한문화교류국 동남아 거점장으로 알려졌다. 문화교류국도 북의 여러 대남 공작 기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총본산인 정찰총국, 국정원격인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국 등이 저마다 대남 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국정원 요원들이 창원, 체주 지하조직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총책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을 접촉한다는 단서를 잡았고, 접선 현장에서 사진과 녹음 파일 등 물증을 확보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간첩 사건은 특성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3년 적발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내사만 3년 넘게 했다.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왕재산 사건‘도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 등을 오가며 장기간 추적한 결과였다.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국정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를 활동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만들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많다. 창원, 제주 사건도 문 정부 시절엔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압수 수색이나 체조 필요성을 말해도 수뇌부가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에서 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 정부 때 3건으로 급감했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을 생각이 없었다. 문 정부는 아예 국정원의 대응 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 따라 1년 뒤엔 경찰의 대공 수사권을 독점한다. 경찰엔 간첩 수사경험도 해외 간첩망도 없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엔 간첩 수사 노하우가 수십년 쌓여 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나!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민노총 핵심 간부 A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복한 지령을 받고 민노총 내부 3곳의 지하조직 하부만을 구축하여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공안통치 회귀라며 반발한다. 국보법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반대 등 노동계 권익 향상과는 무관한 정치 투쟁이 지나치게 치우쳐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공개되는 간첩단 사건인 데다 수사도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과거 공안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진보당에서는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꾸준히 밝혀 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빈틈없는 증거와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혐의를 엄정하게 밝히는 것만이 혹여 제기될 수 있는 ’공안몰이‘ 논란을 불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