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마다 30여 노조 찾아와 금전 요구 등 생떼

드론으로 현장 촬영 후 이권요구 ‘신종 사기’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다. 만시지탄이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조의 업무방해와 협박, 폭력 행위 등 만연한 불법 행동에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가 절실한 것이다.

건설현장이 꾸려지기가 무섭게 30여개 노조가 찾아와 금전과 이권 등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게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 민주연합, 전국연대, 전국연합 같은 노조와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건설기계노조,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모인 군소 노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500만~1000만원 안팎의 ‘노조 발전 기금’을 요구하곤 한다. 요즘 건설 현장 사무소장을 뽑을 때 그 근방에 있는 노조와 얼마나 잘 지내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정도다.

최근 전국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노조가 난립하면서 갈수록 공사가 힘들어진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며 공사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입구에 서서 출근하는 노동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현장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도 일상사라고 한다.

노조가 공사 현장에 드론을 띄우더니 실시간으로 작업장을 촬영하면서 식사 시간에 노동자들이 잠시 헬멧을 벗는 장면, 현장의 안전 바가 잠시 내려가 있는 장면 등을 포착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신종 사기’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런 집회·시위는 지난 2016년 2598건에서 작년 1만4000여건으로 5배가 됐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건설업계 노조만 이미 36곳에 이른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23곳이고, 특정 지역노조,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만든 노조 등도 10여 곳에 이른다.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뒷돈 형태로 월례비를 수취한 인원은 총 438명이고, 수취한 평균 액수는 연 5500만 원, 상위 20%(80명)는 평균 95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적발된 총액만 234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월례비는 월급 500만∼600만 원과는 별도로 건설 하도급사가 지급했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수취한 월례비가 1인당 평균(연간) 5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는 줄임말로 쓰며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길 당부한다.

‘건폭’은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에 다름 아니다.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다.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건설 현장 기득권에 매몰된 것은 노조의 일탈이다. 노조가 정상화 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당국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건설현장의 노조의 노조 비리를 뿌리 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