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7표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표결이) 끝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반대표 무효,기권한 의원들을 찿아내자는 기류도 형성이되었다, 이것이 특정인들에 대한 명단 공개나, 확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쏟아지자,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주류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간 ‘공천 살생부’를 돌리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민주정당인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들수 밖에는 없는 일이다.

조금 감정적인 부분은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대장동·위례 사업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벽을 넘지 못했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기 몰린 이재명 리더십이 대표 “당내 의견 수렴해 싸울 것”다음 체포동의안 땐 부결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예상을 깨고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와 재판 일정도 맞물려 있어,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원심력과 그럼에도 이재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구심력이 맞부딪치며 당내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안에선 이 대표를 향한 2차 체포동의안 부결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차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탄 정당’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며 번번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의원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만큼 부결시킬 명분을 찾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작될 재판도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이 대표 쪽은 ‘검찰의 시간’이 가고 ‘법원의 시간’이 오면 일방적인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에서 벗어나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당장 이 대표는 당헌 80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 당헌 80조에선 뇌물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되 당무위원회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수사라는 판단을 해야 당직 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헌 80조 심사 단계에서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다. 당내에선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당의 운명이 검찰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두달 안으로 이 대표도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여름까지 이어지면 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이재명 방탄’에 반란…혼돈의 민주당 내홍 휩싸이나

이날 표결 결과를 놓고 각자의 셈법이 엇갈리자 ‘분당설’까지 나오는 등, 향후 당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이 정도로 호소했는데도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반면, 비명계는 반란표 크기를 고리 삼아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를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의 결집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향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야당은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김상호 칼럼니스트
김상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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