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산 일각' 의혹 檢, 엄정한 수사로 실체규명

송영길 전 대표는 속히 귀국해 진실을 밝혀야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엄격하게 단죄돼야 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금권 선거는 후진국형 부정선거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세월 금권선거에 길들여진 일부 유권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고, 선거철마다 떡고물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브로커들이 판을 쳤다. 대선에서 ‘차떼기’로 돈을 뿌린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불법자금이 뿌려진 것은 이런 선거풍토 때문이었다. 뿌리 뽑아야 할 ‘구악(舊惡)’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약 9500만원을 조성해 현역 의원 10명을 포함해 당내 인사 40여 명에게 많게는 300만원씩 돈 봉부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내용은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고 한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에 보존된 녹음파일 3만개애는 서로를 '형님',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며 돈 봉투를 돌렸고 당직도 나눠 맡으며 공공기관에 낙하산 취업까지 시켜줬다. 전형적인 '부정선거 비즈니스 먹이사슬‘이다. 일부 의원은 마치 권리라도 되는 양 '왜 나만 안 주냐?'며 당당하게 돈 봉투를 요구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민주당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 관련 문제가 당의 명운을 좌우하는 만큼 프랑스에서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외국에서 정치평론하듯 할 일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수사 진행이 어쨌든 간에 ‘돈봉투’ 문제는 문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당 내 진상조사 기구를 마련해 쳐내야 할 건 치고, 사죄할 건 사죄하는 게 공당(公黨)의 책무일 터이다.

한데 정반대 모습이다. 윤관석 의원은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뤄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이고,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두둔하고 있다.

이 대표나 윤 의원 모두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수천만원 규모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게 있으니 검찰이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2년 전 당 대표 선거는 송영길·홍영표·우원식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치러졌다. 송 전 대표는 홍 후보에게 0.59%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자금이 광범위하게 뿌려졌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전당대회 과정의 불법은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몸통의 크기를 궁금해 하고 있다. 검찰은 썩은 돈을 거래한 녹음 파일이 얼마가 되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이번 ‘돈봉투 게이트’는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다.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