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조업 종사자 10년 후 24만명 감소”

미·일보다 고령화 빨라 성장잠재력 급격악화

우리나라의 고용 인구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세워야겠다. 고용촉진 없이 현행 구조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종사자가 10년 후 24만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청장년층이 줄어들기에 주요 7개국(G7) 평균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 인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8만명에서 2032년에는 424만명으로 24만명(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명에 이를 정도로 인구 감소 추이가 이어질 경우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저숙련 제조업은 지난해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10.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2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6% 줄 것으로 추산됐다.

한 국가의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현실은 어둡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주요 제조 강국인 미국,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면서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 분석 결과 미국, 일본과 견줘 보면 한국의 제조업 고령화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3.3세 오른 반면,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오른 것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2026년부터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44.9세)은 미국(44.6세)과 일본(43.6세) 모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외국인 인력 유치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고령층,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 수준인 외국인 비율을 G7 평균 수준인 7.8%로 높이면 2032년에 고숙련 제조업 인구는 기존 전망치(248만명)보다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숙련 제조업 종사자도 1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숙련도는 지니지 못해도,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요청된다.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제고도 화급하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되는 시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성 당사자의 일을 통한 자아성장과 역량 개발,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회비용 및 소득 단절’ 등 개인적 측면의 손실과 부담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과 인력 손실, 저출산 초고령화 불균형 사회 촉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제조업의 고령화는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이는 세대 간 소득양극화 및 청년 빈곤을 심화시킬 게 불 보듯 훤하다. 제조업 고령화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 노동단체의 협력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