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보훈부 세종청사 9동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이젠 편하게 주차 하세요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한켠의 주차구역 마련이지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몸으로 느껴보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19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지방세 면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돼 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국가유공자들에게는 국가유공자 혜택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은 시점에 환영할만한 일이다.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6·25전쟁 관련자, 베트남 월남전 관련자, 4·19혁명 관련자, 관련 공무원,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공로자, 관련 군인이나 관련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국가유공자의 대상이되는데,이들 국가유공자들이 받는것은 대표적으로 보훈급여금(연금), 취업지원(공무원 가산점 등), 학비 지원(장학금, 학습보조비 등), 수송시설 지원(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 의료지원(국민건강보험료 등), 통신비 지원(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공과금 감면(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등), 임대주택 공급 지원, 병역 특례 등.. 이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혜택의 범위가 있지만 대다수가 장애를 입은 상이대상자가 대부분이고 월남/6.25참전용사들이다.이렇듯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혜택은 등급과 유형에 따라서 저마다 차이가 있다.국토방위 및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한 국가유공자,공무원,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늬만 국가유공자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유공자의 허위 등록 문제, 국가유공자 지정 기준의 문제 등 혜택을 누려야 할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거나, 제대로 된 대우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허점이 많은 국가보훈이 매년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이 모두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늘지 않도록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선정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더욱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