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이자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윤의원의 일본 출장협조관련 외교부에보낸 문건에 따르면 윤의원의 일본 일정표에는 1일 오후 1시 30분 조총련 주최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하는 일정이 적혀 있다.

윤 의원은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의 의전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가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방일 관련 협조를 요청했고, 주일대사관은 공항∼숙소간 차량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방일이 개인적이 아닌 공적인 방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사관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에 도착한 대한민국 의원이 정작 우리측이 주도한 추도식이 아닌 친북단체가 주도한 곳에만 참석한 셈이 됐다. 이를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윤 의원의 방일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부는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 소식이 보도된 뒤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명을 받아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공작기구이다“이런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반국가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라 할 것인가”“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조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 의원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 할 것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전날 ‘조총련이 친북단체라서 참석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장경태의원 역시도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조총련은 친북단체이기전에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이 난 조직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윤 의원을 국회에 등원시킨 장본인이다. 윤 의원의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전 윤대통령이 광복절 행사에서 반 국가적 세력을 얘기한바 있는데 정율성기념공원 건립등 바로 이런사람들이 반국가적 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을 일이다.

국정원은 ‘오염수와 관련한 국회정보위 질의에서 “북한은 국내 공조 세력(대한민국 반국가세력)이나 지하망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파악했다”고 답했는데 그 후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등은 지난달 24일 주한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과 좌파 단체들은 민주당과 함께 광화문 사거리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작년 핼러윈 참사 때도 북한은 민노총 간부 등에게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서명 운동,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등을 전개하라는 지령문을 하달했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 구호도 지정했다. 실제 핼러윈 추모 집회 현수막에 이 문구가 그대로 담겼다. 국정조사 서명 운동과 촛불 집회, 추모제도 그대로 진행됐다. 당시 북한은 ‘분노 분출을 위한 조직사업’ 지침도 내렸는데 민노총은 곧바로 총파업 투쟁 대회를 열었다.

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과 같은 맥락이다.북한은 작년 화물연대 파업 때도 ‘모든 통일·애국 세력이 연대하라’고 지령문을 보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 때는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북 지침에 따라 민노총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노총과 좌파단체들은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는 공안 탄압’이라고 비난했는데 당시 북한은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문을 보냈다. 간첩 혐의로 구속된 충북동지회는 2019년부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릴레이 시위와 서명 운동, 규탄 회견 등을 열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반대 시위를 하라는 북 지령을 받고 활동비까지 받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북이 지령을 내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좌파단체들은 이름을 바꿔 달면서 광우병 시위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세월호 집회, 사드 반대 운동, 오염수 반대 집회 등을 이끌어 왔다. 그 뒤에도 북한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분명 우리사회에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산당인정율성의 국가유공자 서훈 추진시도에 이어 국민의 세비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자가 반국가세력에 동조 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러울 뿐이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당출신 무소속 윤미향의원이 친북반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보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반드시 단죄시켜야 할 사안이다.

야당과 윤의원측은 이념 색깔론이라고 항변 하지만 헌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 하길 바란다.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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