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밝혔고, 법무부 주도로 이민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는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전국 228곳 중에서 86곳으로 40%를 차지한다. 많은 지역이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복합위기와 경제안보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내놓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같은 “출산율 회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늦었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해진 미래’를 넋 놓고 기다리다가 문제가 코앞에 닥쳐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학령인구가 줄어 초등 교사 선발 인원도 축소해야 한다는 건 예견된 미래였다. 그런데 방관하다가 갑자기 정원을 줄여서 애꿎은 교대생만 희생자로 만들지 않았나. 이민은 그보다 파급력이 큰 문제다.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온다. 봇물 터지듯 수용해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사실 이민청 설립 추진이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MB 정부 당시도 노동시장 인력수급 문제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책’ 등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 추진 이야기가 나왔다(주간경향 1295호, ‘다문화 20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사 참조). 한동훈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 장관은 과거 MB 정부 시절 정책을 되살려 이민청 드라이브를 거는 걸까.

국회미래연구원 이상직 박사는 최근 펴낸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주 배경의 인구가 2020년 218만명에서 2040년 323만명으로 늘어 총인구의 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주 배경의 학령인구(6~21살)도 2020년 30만명에서 2040년 47만명으로 1.6배 증가한다. 이주민의 2세, 3세들도 성장하고 자손을 낳을 것이다.

글로벌 공생 모델이 성공하려면 이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사회의 혁신이 다양성에서 배양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했으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학계, 법조계, 활동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국민들이 이민정책 수립 방향을 알 수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민자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들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써 이민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민 활성화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청 설치에 응답자의 65%가 찬성했으나 이민정책 활성화는 '동의한다' 50%, '동의하지 않는다'가 46%였다.

이민청 신설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민청 설치를 위한 활동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이민청 설치의 선결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