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 21일차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결국 부결 시켜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깼다. 이 대표는 6월 19일 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럼에도 자신의 말을 지키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신의 결백만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했다.과연 그런가? 지금까지 이재명대표가가 받고있는 협의는 차고도 넘친다. 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 까,이번 공소장에 보면 최대 무기형 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검찰의 입장을 보면 그의 협의는 녹녹치 않음이다.

이 대표는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강조했다.공산주의자가 검찰이라? 글쎄다. 포플리즘 남발로 대중에 영합하는거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전매물이다.

이어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석열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부결을 호소했다.과연 그럴까? 지켜볼 일이다.

책임 있는 야당 대표라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또 다른 쪽’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줄 의무도 있다. 상당수 국민이 이 대표 단식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단식’ 아니냐고 바라보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이 대표는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나,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어도 단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에 정쟁만 넘치는 상황에서 ‘회기 내’ 청구냐 아니냐는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 대표가 회기 중이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당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랬지만. 결국 부결 시켜 달라는의미의 멧세지를 날리고만 점이 안타깝기만 할뿐이다.

자신이 민주 열사인양 행동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정치를 이대로 두기에는 여전히 그것이 가진 가치와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크다.나라를위한 정치가 되어가길 소망 하여본다.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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