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생산성 극복못하면 마이너스성장” 경고

경제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의 충격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일자리는 급증하는 반면 전통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 법 제도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중심의 거대노조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노동조합의 독점적 위치에 따른 폐해는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거대노조는 생산성을 뛰어넘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노조의 기득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로막고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켜 성장잠재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형 부원장은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30년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들었다.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하락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생산성의 기여도 축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은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50년도 넘은 낡은 노동법 체계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손질해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동생산성은 세계 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 협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0위,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다.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4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8위다.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38.7일) 또한 한국이 일본의 2090배, 독일의 6배, 미국의 5배에 달한다. 2017~2021년 노조 파업으로 생긴 기업생산 손실액만 4조원을 웃돌 정도다.

우리 정부와 기업주, 노동단체는 유럽 선진국들이 노사상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독일 또한 하르츠개혁(2003)을 통해 ‘미니 잡’ ‘미디 잡’ 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했다. 근로자 파견법상 규제도 폐지(파견 상한기간 폐지, 반복 재취업 금지 등 조항 삭제)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기존 5인 이상→10인 이상)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05년 11.3%에 이르던 실업률을 2015년 4.7%로 낮췄다. 청년실업률도 15.2%에서 7.2%로 떨어졌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들은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 향상 및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도 높은 게 특징인 점을 바로 보아야겠다.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합의로써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개혁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길 기대한다. 노동개혁을 통한 노사상생과 산업평화, 이에 기반한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