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만들었다.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다. “경제학자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원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원리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이를 실현(?)하려는 일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 대한 적페청산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경제에 대한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걱정이 앞선다. 일종의 정책 실험이다. 실패는 곧 나락을 의미한다. 현실화되어서는 안된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했다. 늘어난 인건비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떠않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68.2%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포진한 5인 미만 사업장에 44.6%가 몰려있다. 시급이 올라 갈 경우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이윤이 적게 남는다. 지난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초과분이 9%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약속을 했다.

예를 들어 하루9시간 20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은 139만에서 내년에는 162만원으로 오른다. 23만이 늘어난다. 정부가 12만6000원,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이 10만 4000원을 부담을 하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17일 이 같은 구조를 영원히 가져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의미다. 맞는 말이다. 예산이 따라 오지 못한다고 했다. 편의점산업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16.4%에 대해 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추가 인상분 9%를 보전하려면 6조원이 더 필요하다. 3억 원만 보전을 해준다면 소상공인 등이 보전해야 하는 고용비용이 11조원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수요공급에 대한 균형감을 상실한 대표적인 경우다. 새 정부의 의도는 임금을 올려서 가계를 풍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를 살려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빙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한 당사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임금인상으로 인해 이들의 몰락은 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간단한 산술로도 부작용이 오게 되어 있다.

공무원 증원도 마찬가지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약(公約)에 대한 결과다. 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 혹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으로 후보자의 정견이나 신념을 기초로 한다. 공약은 당선되면 가급적 지켜야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예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다. 올해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분석자료를 보면 공무원 1인당 유지비용은 1억 799만원, 17만4000명을 신규채용을 하면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30억 원 총 553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국회예산처가 30년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은 1인당 17억 3000만원, 총 327조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상 감당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가더라도 중앙‧지방정부의 인력수요를 파약해 필요인력만 뽑아야 한다.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경제현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 수요 공급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