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무엇보다 여야가 핵심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원회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기 싸움으로 대치하고 있어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다.

작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과 녹록치 않은 국제경제 환경에서 민생을 돌보는 법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렴하고 녹여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쟁으로 파행의 연속이다.

특히 경제는 어떠한가. 한국 경제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가 확실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반도체 특수를 빼면 내수와 투자가 본격 회복 국면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이 뛰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개혁은 필수인데 쇠사슬 파업 등 노조의 구태는 그대로다. 고용유연성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법적 뒷받침을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데 부지하세월이다.

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소아병적 당략만을 고집하는 건 민의의 중심인 국회 본령을 내던지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정치권이 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