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구미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에 늦어 20세기를 ‘비운’ 속에 보냈다. 그나마 20세기 후반 선진국을 빠르게 추종한 패스트 팔로우 역을 충실히 수행, 이젠 선진국 문턱에 있게 됐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우리도 선두에서 이끄는 국가가 돼야 한다. 21세기는 최첨단 과학문명시대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시대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정부 예산부터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비(R&D)가 2년 만에 줄어든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혁신성장을 이끌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천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부문 3조1천271억원과 ICT 부문 9천424억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옛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발표한 작년 종합시행계획 예산 4조1천335억원 보다 640억원 줄어든 것이고, 확정된 작년 R&D 예산 4조1천120억원 보다 425억원 적은 규모다. 종합시행계획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ICT 부문에서는 작년 예산보다 482억 원이 감액된 예산이다. '혁신성장'을 이끌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등 주도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들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자국 기존 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의 융합과 연결, 지능화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해지는 초연결의 시대로의 변혁을 말한다. 이 같은 산언 진흥은 기업도 기업이지만 정부가 앞장서 예산 배정 및 인력 육성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곧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했다.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실정에서 과학기술 R&D 예산마저 줄어들면 선진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4차 산업의 준비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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