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흠결’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 공을 일본으로 넘겼다.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한화 약 100억원)을 반환하는 대신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10억엔을 별도로 조성한 뒤 그 처리 방향을 일본과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환기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협약이라는 일본과의 신뢰를 중시한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피해자 및 국내 여론의 반감 등을 감안해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반환하는 방안 및 반환을 전제로 예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여겨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본이 낸 금액만큼 우리 정부가 별도로 자금을 조성하되 이의 사용은 한·일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일본 측이 이제라도 인류 양심에 비춰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晉條) 정부는 돈 몇 푼에 모든 전비(前非)를 씻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반성해야 한다. 한 맺힌 세월을 산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춘과 명예를 단 돈 몇 푼으로 상쇄하겠다는 저의는 세계인의 양심에 비춰 가혹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역사적 사실은 지우려 한다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없던 일처럼 꾸미고자 하면 거짓을 부른다. 일본이 성노예 위안부 전쟁범죄에 대해 진솔한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한·일 신시대’를 열길 바란다. ‘전쟁 범죄’엔 시효가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