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5일 제1상임위원실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일본의 비정상적 수출 규제 철회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일본의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 표명 및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경제보복조치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셋째 이천시민과 함께 일본 여행 자체, 일본상품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이다.

홍헌표 시의회 의장은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하여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일본 정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출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와 함께 경제보복에 대한 사과를 일본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과 일본의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에게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일본정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올해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1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하여 이천시의회는 23만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비정상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이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경제보복조치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천시민과 함께 일본 여행 자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 5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