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다 먼저 경찰서로 달려가는 학폭사건,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기대합니다.

강진복 기자l승인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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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핵생 학부모들이 경찰서를 찾는 데에는 학교측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초등학생인데 학교보다 먼저 경찰서로 달려가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찰을 먼저 찾는 학부모들을 비판하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과연 신뢰를 주어 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교측이 억지화해를 종용하며, 학폭으로 가더라도 축소,은폐,조작하니까 학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학생 학부모들도 내 새끼 편 들면서 학폭위 결정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선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찰서로 달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때, 초등학생인데 경찰서로 가냐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수롭지 않은 학폭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피해자를 두번 눈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경찰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렵게 신고를 결심한 피해학생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보호하려는 접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무엇보다 학폭예방을 위해 인권교육, 학폭예방교육, 생활지도, 상담지원 등 다각도로 예방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은 사소한 학폭(축소,은폐)이라도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장과 담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한 피해 학생측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신고까지 하냐는 식으로 가해학생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괜챦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공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이유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해자에 대해서는 애닳퍼합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경찰, 정의로운 법집행 의지를 의심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건, 정신적인 폭력이건,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폭사건에 대해 학교, 교육청, 경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기대합니다.

김형남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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