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핵생 학부모들이 경찰서를 찾는 데에는 학교측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초등학생인데 학교보다 먼저 경찰서로 달려가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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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먼저 찾는 학부모들을 비판하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과연 신뢰를 주어 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교측이 억지화해를 종용하며, 학폭으로 가더라도 축소,은폐,조작하니까 학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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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학생 학부모들도 내 새끼 편 들면서 학폭위 결정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선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찰서로 달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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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때, 초등학생인데 경찰서로 가냐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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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수롭지 않은 학폭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피해자를 두번 눈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경찰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렵게 신고를 결심한 피해학생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보호하려는 접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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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는 무엇보다 학폭예방을 위해 인권교육, 학폭예방교육, 생활지도, 상담지원 등 다각도로 예방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은 사소한 학폭(축소,은폐)이라도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장과 담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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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한 피해 학생측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신고까지 하냐는 식으로 가해학생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괜챦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공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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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이유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해자에 대해서는 애닳퍼합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경찰, 정의로운 법집행 의지를 의심받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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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폭력이건, 정신적인 폭력이건,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폭사건에 대해 학교, 교육청, 경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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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