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가 암울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이 흔들거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의 불법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서초동 검찰청주위에 친여권이 주도한 대규모 검찰 규탄 집회가 열렸다.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이른바 ‘촛불혁명 시즌2’라고 하는 친여권이 주도한 관제 데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단체장들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치검찰 물러가라’고 외쳤다. 정치권의 장외집회는 통상 제도적 수단이 막힌 야당이 선택하는 저항수단인데 여권주도로 장외집회를 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이른바 떼법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다. ​

​이는 야권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 정권에 저항하여 전국을 돌며 ‘문정권 헌정유린 규탄 및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구·경북 합동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국만의 문제 넘어섰다, 문 정권을 교도소 보내자” 창원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은 구속하고 문재인 정권은 확 디비뿌자”며 거리투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3일 개천절을 기하여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 100만 집회를 열 방침으로 있으며 서초동 촛불집회는 대통령의 신호에 맞춰 특정 이념세력이 집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3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이 ‘진짜민심’ 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는데 대한 맞불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일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비리의 증거를 날마다 양파 까듯이 밝혀내며 드디어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압력을 가하여 수사외압 비난이 일기도 하였다.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히고,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고 돌아온 뒤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피의자를 옹호하고 검찰을 질책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동조하여 국무총리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검찰이 스스로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위법, 편법, 위선의 피의자인 조국 장관 한 명을 사수하자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하고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수사하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아리송하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도를 돌변하여 엄정한 수사로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기생충적 법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장관의 부인 정경심의 구속이 임박하고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에게 다가왔음을 직감했는지 비서관을 통해 ‘살살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였다.

​국민들은 여권이 이도 저도 안 먹히자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떼법’ 카드로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청 턱밑인 서초역 일대에 차도를 완전점거하고 수만 명이 집결하여 ‘조국 수호’,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정치검찰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런 사태에 양식 있는 학자들은 “전 정권때 열린 촛불집회는 권력자의 불법과 비위를 밝히고 처벌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번의 집회는 정반대로 권력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촛불의 성격이 다르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였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이며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임지현 서강대 교수)” “이번 집회는 중국의 모택동이 권력을 지키려 홍위병을 동원해 일으킨 문화혁명과 비슷한 형태로서 조 장관을 보호하고자 대중을 동원해 힘을 과시하고,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관제데모(강규형 명지대 교수)”라고 하였다.

​이번 검찰압박 데모사태에 대해 양식 있는 학자들뿐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조국이란 한 사람의 법무장관 직을 놓고 벌리는 난장판을 보며 뭔 이런 막장드라마가 있나 혀를 차고 있다. 이는 모두가 국가통치를 잘못하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불과 두달 전에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우리 식구도 차별 없이 수사하라고 하더니 지시에 잘 따르는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돌변하여 군중을 동원하여 ‘떼법’으로 뒤엎겠다고 한다.

​파렴치한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범죄혐의자로 가택수색을 당한 법무장관을 감싸면서 개혁을 부르짖는다면 국민은 앙천대소(仰天大笑)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실수로 비롯된 것인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하여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법에 따라 감옥에 보내든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계속 국민을 편 가르기 정치로 광장에 끌어내고 국정이 마비되는 무정부상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