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서 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리법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 줄었다. 영리법인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영리법인은 의료·학교법인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만 영업이익이 2.7% 증가했고 중견기업(-1.5%), 중기업(-6.5%), 소기업(-35.4%)은 모두 줄었다. 이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1%포인트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4.1%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나빠진 데는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었지만 주범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실제로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7.8%, 23.6%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부터 반시장 정책이 표면화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권으로 곤두박질쳤다. 경기 둔화가 심화한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작용을 보고도 정부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고수하면서 세금 살포에 안간힘을 쓴다. 추가경정예산을 3년 연속 편성하더니 연말이 되자 예산을 빨리 쓰라고 독촉한다. 국가재정까지 거덜 날 판이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들어 10월까지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적자 폭이 가장 컸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700조원 턱밑까지 다가섰다. 잘못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돈만 쏟아 부어 생긴 현상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이라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런 쓴소리에도 귀를 막는다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라 곳간은 텅 비고 말 것이다. 언제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목을 맬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