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11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1000명 늘어 넉 달째 30만명선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3.1%로 떨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률을 보면 일자리가 봇물을 이루는 것 같고, 실업률을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깝다. 경제가 활활 타오르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실상은 전혀 다르다.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를 외면하고, 공장가동률은 떨어진다.

고용통계 내역을 뜯어보면 참담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시퍼렇게 멍든 사실을 말해주는 수치다. 도·소매업은 8만8000명, 건설업은 7만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중추를 이루는 30대, 40대에 불어닥친 일자리 한파도 여전하다.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감소했다. 초유의 민간 일자리 증발 사태다. 늘어난 것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일자리뿐이다. 재정자금으로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결과,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8000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늘었다지만 그것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수치일 뿐이다.

이런 실상에는 눈을 감고 수치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통계를 두고 경제부총리가 자화자찬하는 판이니 어찌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겠는가. 병을 고치려면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통계 의미를 아전인수식으로 오독을 하며 공치사한다면 경제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고용 한파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 반기업 규제로 기업과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을 떠안은 결과 고용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세금을 살포한다고 파국적 상황이 해결될 리 없다. 그런 식으로는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 경제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경제부총리는 실상부터 똑바로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