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엄정 단속

-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강진복 기자l승인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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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탄경찰서(서장 유제열)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 단체 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유제열 서장은,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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