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재정립해 의료공공성 강화해야

새한일보l승인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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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K방역은 각 국가에서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로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경험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행정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 등에 힘입어 다른 선진 외국과 달리 전국적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이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들며,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가 유럽 선진국의 공공의료체계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야 함에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 결국, 공공성이 강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은 중환자 병상이나 치료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기방역 실패로 인하여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상이 유럽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천 명당 중환자 병상을 따져보면 유럽이 훨씬 더 많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결국 미국·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기방역에 실패하여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유럽과 같은 대규모 발병에 대비하여 방역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때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감염병 진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시도별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보하여 진료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를 찾아 적기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립해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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