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행정 구별 큰 차이 보여

김응도 기자l승인2020.05.22l수정2020.05.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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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태평2동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성남시민 연대는(황성연)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총 4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정구 16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4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구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면, 수정· 중원구 25대, 분당구 24대로 본시가지와 분당이 비슷했지만,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는 분당구 16대, 중원 4대, 수정구 0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관공서 근무시간에만 운영되는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9대는 민원실 내부에 설치되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6개 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내부가 아닌 청사 1층 민원실 앞이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저녁시간까지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신흥3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금광1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관공서 근무시간에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편의 보다는 민원실 공무원 업무를 줄이는 공무원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시간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오후 6시까지만 운영했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 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중심에서 고려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기 하지만, 수진2동의 사례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정과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개방시간을 고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실 내부나 청사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사 밖으로 이전하고, 신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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