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호 논설위원

인간에게있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의무 이자 사회적 책무이다, 그런데 이런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다 할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의 위기와 코로나19의 충격! 사실 누구나 믿고 싶지 않는 불행이다, 피한다고 피할수도 없는 현실이다, 대응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과제 일뿐이다,

젊은이들이 없어져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노동력을 메워줄 사람들도 요연할뿐이다, 결국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노인들을 부양할 기력마져도 상실되어지고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조기퇴직,명예퇴직,정리해고 바람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무수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페업으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자리는 더 많이 없어 지고 있다,기업은 임금구조와 근로시간을 바꾸어서라도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많은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정리 해고를 하지않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다, 아시아나직원들은 임금을 일정금액 반납하고 최소의 임금으로 회사와 더불어 공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임금구조와 근로시간의 탄력제 운영으로 고용율을 유지 하고있는 유럽의 노동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 급여를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율을 유지해준다면 실업급여의 지출도 줄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직업군인으로 정년퇴임을 했다, 고작 55세의 젊은나이로 말이다, 더 할 수 있음에도 할 수가 없었다, 제도란 굴레속에 어쩔수 없이 퇴직이란 길로 들어서야만한다, 선진국등 일본은 정년을 늘리거나 일부는 아예 정년없는기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제 우리도 정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공공근로나 공무원 정원 늘리기가 아닌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 해야한다, 기존의 퇴직자들에게는 이직과 전직을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다시금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등 산업 구조와 조직의 시스템을 혁신시켜 더 오래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규제등 철페을 통해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노동과 인건비 문제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붙잡고 나가있는 기업은 다시 불러 들여야 한다,

물론 노조활동도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귀족노조, 강성노조는 결국 함께할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정부와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과 사건에 휘말리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 이 필요한 시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원하는게 아니다,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젠 정말 일을 하고 싶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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