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종전선언

김상호 논설위원l승인2020.09.28l수정2020.09.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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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지난 9,19 평양군사합의와 6,30 판문점 남북미회동에 이어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진다면 그 이상 평화를 위해 무얼 더 바라겠느냐만은 그렇게 바램대로 이루어질까?

최근 어업지도원인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이로인한 영해상 수색 활동간 영해 침범운운 하며 또다른 긴장 국면이 펼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대한민국만이 아닌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를 주적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어떻게 실현될까,

분명히 북한의 주장은 남한에서의 한미연합훈련중단에 이어 미군 철수일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금처럼 핵무기의 동결을 요구 할 것이다, 과거 우방4국이 함께 북의 핵동결조건으로 북한을 지원한 KEDO 프로그램이 그 결실을 보았던가 말이다,

DMZ의 평화지대 선언 실현 되었는가,

그들은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국지적인 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있는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 할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설령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 한다고 천명해도 국제사회의 국가간에 문제는 언제든지 포말과 같은 물거품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북으로서는 핵만이 최상의 무기인셈이다,

아마도 미국도 핵을 폐기 하고 동결해야 한다는 북측의 벼랑끝 전략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상호간에 협상이라던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은 평행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밋빛 말로만 천명하는 일방적 종전 선언은 자칫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느슨하게 할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국민들은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걸 보면 그렇다,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함께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70주년 국군의날 대통령의 축사에서 군의 디지털화를 천명하였다, 물론 군의 현대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군의 C4I체계가 적의 전자전 교란으로 무력화 될수도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고 이못지않게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전에도 대비해야한다,

최근 군의 병력 감축으로 여러 주력 보병사단이 해체 되었다, 이 역시 북한의 군병력수와 비교하면 우리만의 일방적인 군병력 감축이다, 6,25 전쟁당시 우세한 화력의 연합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무너져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전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 하기위해서는 국력의 신장 힘의 유지일 뿐이다, 또한 군의 지휘부 역시 코드인사는 없어져야 한다, 군에서의 전략가들은 지역안배, 출신 등으로 인사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전문가여야 함이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수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은 기대 할수 없기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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