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노인복지

김현태 논설위원l승인2021.01.12l수정2021.01.12 17:1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김현태 논설위원

현대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물결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인류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빠른 수준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과제에 직면하여 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시대에 빠른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후기 고령층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복지 환경과 복지 니즈에 대한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층의 오랜 노후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노인 복지 환경및 노인복지 니즈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정년 및 은퇴 이후에 오랜 노후생활에 따른 각종 연금제도의 운용 방법, 사회 기능의 감퇴에 따른 효과적인 사회 참여, 신체 기능의 감퇴에 따른 각종 수발 기능의 확충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모습의 노인복지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자료에 따르며 고령화와 관련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만 보아도, 1970년대 초기에는 약 60세였지만, 2012년 현재 남자 77세 여자 83세까지 늘어나 고령층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게 되었다. 2000년 고령화율이 7.2%,

2018년 4.8%로 2017년 14.2%보다 0.6% 포인트나 치솟았다. 아울러 2050년을 전후하여 약 37~38%에 이르게 되어, 국민 5명 중 2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로 구성될 전망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아동 규모 보다 노인 규모가 커져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상대적 축소, 그에 따른 청·장년층의 1인당 노인복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노인부양과 관련해 2명의 청·장년 부부가 4명의 고령자 양가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노인부양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노인 규모의 증가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의 증대와 함께 치매나 침대지기 노인과 같은 노인성 질병자로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요양 확대로 연계되게 된다.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2014년에 2,264천 명으로 4.4%, 2034년에는 약 3,306천 명으로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10년 단위로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층이 약 10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후기 고령사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발생 배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41,1% 이며, 건강문제 40,7%,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3,8%,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3,2% 및 가족으로 부터 푸대접 0,3% 등으로 파악 되고 있다.

첫째,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의 노년층이 겪고 있는 핵심적 과제인 경제적 능력 저하이다. 노인복지 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4년 현재 한국 48,6%, 스위스24%, 이스라엘 20,6%, 순이다.

둘째, 질병과 건강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99.98%가 한 가지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1개 질병 17.11%,두개 이상의 질병 73.8%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셋째, 역할 상실과 소외·고독감의 문제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핵가족화의 심화, 세대 간의 사고 방식 및 행동양식의 차이,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소외감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노인학대의 문제이다.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다섯째, 노인의 성과 재혼의 문제이다. 65세 이상의 결혼한 노인 64명 중에서 67.2%가 성적 욕구가 있고, 32.8%는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도 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식 인식이 필요하며, 노인의 재혼이나 성에 대한 전문상담소 활용을 활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노인부양의 문제이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물론, 연금제도의 뒤늦은 출발과 연금급여 수준의 미흡, 노후 경제생활 대비책의 부족 등이 나타나면서 노인부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문제는 국가적 현안 과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책은 노인 노동력의 할용, 연금기금의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노인부양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등과 같이 주로 복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고령화의 근본 원인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 부양 문제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의 회복과 가족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의 차이에서 증폭되는 것이고 보면, 개인의 가치관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교육과 홍보등을 통해서 실현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은 일회성에 그쳐서도 안되고, 선심성 정책이나 정치적 논리에서 논의 되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단쳬의 끊임없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현태 논설위원  webmaster@shilbo.kr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태 논설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관련파일 추가하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203호  |  대표전화 : 02-2676-8114  |  대표 메일주소 : pshinys@hanmail.net  |  팩스 : 02-765-8114
등록번호 : 서울 09935 (일간지) 서울,아 01080  |  등록연월일: 2010년01월04일  |  재)새한그룹 : 이사장 신유술  |   상임회장 : 박병선  |   회장 : 벤자민 홍
발행인·편집인 : 신유술  |   주필: 황종택  |  편집국장 :임학근  |  미주총본부장 : Devid chun   |  인쇄인 : 윤형수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정세민
Copyright © 2021 새한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