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라는 경제 인식과 기업의 고뇌

김상호 논설위원l승인2021.01.18l수정2021.01.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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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경제 인식이 우려스럽다. 연초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수출은 2년여 만에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운을 띄었다.

수출액은 2018년도 월평균 수출액이 504억 500만 달러. 지난해 전체로 보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5.4%가 줄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경제 성장률 –1%대로 예상한 마당에 말이다. 정부의 마이너스 대 성장은 외환위기 때인-5.1% 이후 첫 마이너스성장 기록이다. 비교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다. 유리한 쪽으로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마저도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거론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아무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분명 기업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을 통해 기금 마련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문제시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았던가. 현 정부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기업으로부터 마련한다면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내로남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업에 이윤이 많이 난 SK, LG, 삼성 같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마당에 또 다른 압박과 부담을 주지 말고 신성장 동력 사업 등 투자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다, 기업이 돈을 버는 족족 이익공유제란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다 빼먹어 버리면 기업들은 무슨 돈으로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겠는가.

지금 기업들은 과도한 세 부담에 위축돼 있다. 삼성 등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를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기업이익이 3년 새 42% 늘어날 때 법인세 부담은 56%로 고공행진이다. 코로나19 범유행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마당에 이익공유제란 명분으로 기업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기업은 기업규제 3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법 등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김상호 논설위원  webmaster@sh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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