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회복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의 신년사와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3대 키워드로 일상·경제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코로나로 더 깊어진 빈부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정성과로 K방역, 경제성장, 주가상승, 수출실적 호전 등을 내세웠다.

기업 활력이 일자리 창출 지름길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폐업과 실직 위기에 내몰리는 등 고통스럽게 보낸 한 해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경제·민생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정성과를 열거하는 데 비중을 둔 것은 진정한 정책전환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경제계의 거듭된 읍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경제 3법 등을 밀어붙였다. 경제계는 이 입법으로 해외투기자본의 위협에 경영권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과를 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공급확대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만 공공 주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추후에라도 민간 주도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신년 메시지였지만 국정 대전환의 결단은 나오지 않았다. 집권 내내 국민을 분열시키다가 갑자기 포용을 내세웠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져 국민이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달려가는 판이지만 ‘추미애-윤석열 갈등’에도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국민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건 정책 실패의 씁쓸한 결과물이다. 무더기 잣대에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더해져 ‘불복 시위’가 번지는 게 현실이다. 병실·의료진·백신 없는 ‘3무’의 겨울을 보내며 국민은 공포에 떨고 있다.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2년 넘게 감소일로다. 재정으로 만들어낸 단시간 아르바이트만 늘어 ‘고용률 상승’이란 착시를 낳았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빈틈없는 안보태세는 국가의 기본 틀이다. 김정은 정권은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라고 선언했다. 우리를 향해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라고 위협했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할 핵무기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국방력 강화를 당 규약에 명시했다.

대통령 신년사와 기자회견은 국정철학과 현안에 대한 언급과 응대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는다. 희망 섞인 구두선에만 그쳐선 곤란하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 통합 관점 접근

대통령은 따라서 재계와 소통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자 맞춤형 공급대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 국민통합과 포용을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첫걸음일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을 설득하고 소통해야 하는 문제다. K방역이 성공하려면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부구치소 같은 공공기관의 집단감염 차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두가 자화자찬만으론 어려운 일들이다.

지나 해엔 정치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 분노를 가져다준 해였다. 거대 여당의 독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북핵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정치가 중심을 잡고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각계 신년인사에서 “새해에는 통합의 해가 될 것이다.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신년사에선 ‘통합의 해’라는 말이 아예 빠졌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국격과 국민통합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대선은 불과 14개월 남지 않았다. 그럴수록 극단에 치우친 특정 진영보다는 상식적 중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