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의 자세

김현태 논설위원l승인2021.03.08l수정2021.03.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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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논설위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료의 부패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부의 신뢰성 저하, 사회적 부패의 확대, 공무원의 사기 저하, 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을 필두로 대출·전매제한·재건축 규제,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을 시작했다. 이후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추가로 강화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8·2대책의 후속대책인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를 내놨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재차 올린

12·16 대책까지 내놓았다. 정부가 갭투자·법인·재건축을 정조준한 6·17 부동산대책, 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부동산 세제 대책과 13만 2000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8·4 공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새 52%나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대에 진입한 뒤 2018년 3월 7억원, 그해 10월 8억원, 2020년 3월 9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9억원을 넘어선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1억원이 뛰면서 10억선 마저 돌파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 본격화로 인한 전세대란이 빚어지며 서민 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줬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LH와 국토교통부는 전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윤리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상 혹은 신분상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 기준 내지 행동규범을 의미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국민보다 한 차원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공무원의 윤리는 행정 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재량권 확대가 자칫 권한 남용과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강조된다. 또한, 행정의 궁극적 가치인 공익 달성을 위해서도 공직 윤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성실 의무와 법령 준수, 직장 이탈 금지, 영리·겸직 금지, 공정 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가 부여되며 퇴직 후 취업 제한, 이해 충돌 방지의 의무 등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원 윤리헌장과 청백리상의 제정, 공무원 복무선서 등이 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서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충성이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하여 신봉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의 충성은 민주적 기본 이념에 대한 충성이며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융화된다.

공무원의 충성 의무는 국가의 기본 이념·체제의 옹호, 공산 진영의 간접 침략의 방지, 국가 안보의 확립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는 물론이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만이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현태 논설위원  webmaster@sh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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