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일 논설위원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도 수출이 증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룬 대열에 합류했다. 절망과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에게 무지갯빛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불길한 소식이 적잖다. 해마다 신생아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도 하위를 차지해 인구 절벽 등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매우 걱정스럽다. 또한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문제점은 정치권의 지나친 이념경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국가라니 모두가 성찰할 일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도농(都農) 간의 차이를 줄이고 국가 규형발전 계획을 발표하지만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 결과가 적잖기에 가슴 아플 뿐이다.

정치하기에 용이한 곳을 챙기자니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등을 집중시키는 현상이다. 때문에 농촌을 끼고 있는 지방 소도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특히 농사짓는 농부가 고령층 노인들만이 지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2021학년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지원자가 정원의 수백 명씩 미달사태 현상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 농어촌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나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해 계획조차 내지 못한 교육행정은 답답할 일이다. 몇 가지 건의하고 싶다. 첫째,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정했으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및 가족들을 의무적으로 그곳에서 거주토록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구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경우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각 지방이나 주마다 유명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조건 스카이(SKY)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방 어느 대학을 나와도 국가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지방대학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그래도 모집정원의 미달사태라면 과감히 학과별 단과대학별 통폐합해서 적절하게 입학정원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에서 필요한 정부청사나 일선 회사에 필요한 신규인원은 그 지방출신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며 애향심을 갖고 긴 세월 근무할 것이다.

셋째, 각종 시상이나 포상 및 승진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우선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히 서울 경기지방의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굳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할 때다. 위정자와 부유층이 솔선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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