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조사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6천원→7천원으로 인상

지방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복지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강조된다.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가구에 33.3%에 달하는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에 나섰고, 경기도는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인가구 현황을 포함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이용현황, 복지수요, 복지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서울시내 4천여 가구(9,472명 가구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민 생활실태는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과 경제활동,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주거실태, 건강실태, 사회활동을 담고 있다.

작년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3.3%로,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1인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다. 노인 1인가구는 22.6%, 중장년 1인가구는 16.2%이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을 꼽았다.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19일부터 가동 중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시가 TF를 출범하며 꼽은 1인가구의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실제 1인가구가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정책이 분산돼있던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년마다 이뤄지는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는 경제활동, 소득 및 자산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등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1인가구, 저소득가구, 아동․영유아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등 분야별 복지이용 현황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다.”라며 “조사 결과를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예정인 1인가구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