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짐’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렸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 예산안도 결국 ‘돈 풀기’로 짜여 진 것이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책과 신(新)양극화,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 400조원 수준이던 예산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 5년 새 200조원이나 급증했다. 평균 8% 넘는 예산 증가율로, 역대 최고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그 사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예산이 ‘초 슈퍼 예산’으로 짜인 ‘저의’에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다. 내년 20대 대선을 의식한 여권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장학금 확대·자산 형성 지원 등 청년 예산에 23조원 넘게 편성되자, 야당은 “사실상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 문재인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재정’ 기조의 연장선이다.

문재인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8년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렸다.

물론 정부의 이 같은 확장재정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1조8000억원), 백신 구매 비용(2조6000억원) 등 방역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문제는 국가부채다. 확장재정 속에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 ‘국가채무 1000조원’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모두 사상 처음이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이나 미국은 국제통화를 갖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져도 외환위기 위험이 없지만, 우리는 국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리스처럼 외환위기를 겪을 위험도 높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국회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