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여하튼 정부는 기업 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주목되는 건 정부가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을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제력 집중과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묵은 규제가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몬다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글로벌 시대 해외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 있는 산업 유치 등이 가능토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을 폈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돌아선 게 눈여겨볼만 하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도쿄에 첨단공장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유턴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인재가 풍부한 수도권에 첨단업종이 다시 둥지를 틀고 있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제가 적잖다.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철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非) 수도권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수도권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고 상장회사의 72%가 집중돼 있다.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이 돈과 사람·기업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지방 경제는 고사(枯死) 직전의 위기상황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별 배치, 지역 인력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