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과 자영업이 존폐 위기에 섰다. 1년 반 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여기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심해졌다는 호소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1년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연간 증가세가 20%에 달한다. 지난 3월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을 빚으로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한계점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고 했다. 60%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특단 대책이 요청된다. 마침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20명의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양성해 455개가 넘는 도내 소상공인의 정부 사업 참여를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집계돼 긍정 평가된다.

이 사업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보유여성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으로 채용,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혜택을 받도록 정보제공, 서류준비,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입·추진했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성과를 거뒀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았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지난 8월 경 진행한 수요조사 시 참여 신청을 한 용인시, 구리시, 안성시 3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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