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지구 환경 보전과 인류 미래를 위해 꼭 달성돼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수출할 곳이 없어지고 우리의 대외경쟁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10월에 제시한 바 있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올려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관건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업의 실현가능성이다. 현실은 목표와 거리가 멀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탄소중립 관련해 대응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금 및 여력 부족’이 58.7%로 가장 많다고 응답한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이 추가 재정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을 가장 많이 꼽았다.간과할 수 없는 점은 탄소중립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곧 탈원전 정책 페기가 전제돼야 한다. 현 정부가 막무가내로 고집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탈피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고작 하루 2~3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태양광·풍력으론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의 30%정도를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이처럼 어려운 과제다. 단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은 실현 가능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꿈이고, 제철 공정에서 전기로의 용도도 제한적이다. 결국 우리가 현재 잘 하고 있는 제철·정유·시멘트·비료·화학·조선·자동차·반도체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디 쉬운 일인가. 

물론 경제력·외교력이 제한적이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을 외면할 순 없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고통을 강요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