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불평등지수를 개선, 계층 간 이동을 원활케 하는 과제가 적잖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갈수록 빈부차가 심해져 사회 갈등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실은 삼각하다. 부모의 능력 등 배경이 취업 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부모 능력이나 가정환경이 취업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173명을 대상으로 '부모 능력이나 가정환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8%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모 능력이나 가정환경이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평균 63.8%로 집계됐다. 과거보다 최근 들어 부모 능력이나 가정환경이 취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과도 비례하고 있다. 한국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과 부가 하위 50% 보다 각각 14배와 52배나 많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 이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우선 소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점유한 반면, 하위 50%는 16.0%를 차지한 데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5만3200유로(약 1억7850만원)로 하위 50%의 1만600유로(약 1233만원)로 약 14배나 많았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세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20대 80의 사회'는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이제 '1대 99의 사회'다. ‘금수저는 대를 이어 금수저’이고 ‘흙수저는 대를 이어 흙수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희망 잃은 이들’이 증가하면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 능력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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