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경북 안동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인 연평균 최대 17만 명씩 감소해 오는 2070년 31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청 공식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 인구가 오는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봤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우리 인구가 2020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라 2년 만에 인구 피크가 8년 앞당겨진 셈이다.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0년 기준 0.84)도 코로나 영향을 반영해 오는 2025년 0.52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인류 최초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이미 5년 전 예측한 바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 한 부부 당 아이 낳는 이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6년 약 5000만 명이었던 한국의 인구수가 약 12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 2750년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별무효과라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정부가 저 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25조3000억원에 이른다. 2005년 저 출산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은 1.07명이었다. 이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 상반기엔 0.84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쯤 되면 225조원이나 퍼부은 천문학적 세금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하는가.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 출산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저 출산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 출산에 관해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독보적인 출산율 꼴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경제 정책 실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붕괴 등이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