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채무자 대책이 시급하다. 18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와 1100조원 가까운 기업부채는 우리 경제의 큰 짐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 대출이 적잖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은 줄고 있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전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5%를 넘어섰다. 내년 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는 시점을 ‘금융 변곡점’이라고 일컫는다. 금융 소비자가 이자 부담으로 대출받기를 포기하는 심리적 저지선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문제는 고위험 채무자위 경우 향후 자산 거품이 꺼지거나, 국제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게 자명하다는 우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긴축 선회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요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한 통화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 가속화를 선언했다. FOMC 회의 이후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차례씩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분위기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은은 11월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로 인상했다. 이미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 이른바 ‘빅컷’(0.5%포인트 인하)으로 열렸던 ‘기준금리 0%대’ 시대가 1년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6일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도 "경기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는 바뀐 게 없다"고 언급해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위험가구 대책이 요청된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가 100%를 넘는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 비중은 3.5%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에 힘써야겠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 희망을 안겨주는 정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