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답했다.그는 “북한군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주한미군 또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고체연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미사일을 지하에 숨길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미사일들은 오래된 70년대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성이 높다.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작전계획은 2010년 전략기획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1년이나 됐다. 제가 2018년 11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지금의 작전계획을 상세히 검토했고 2019년 3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의 사령관으로서 첫 훈련을 하면서 2010년 이후 모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국방부에 요구 했으나 한국은 새 전략계획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고 떠올렸다.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은 진화해 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도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물론 국방부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 하고는 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은 면이다.

한편2020국방 백서는 북한이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믈론 그이후에도 핵시설 가동과 장정 탄도 대륙간 미사일 개발 발사등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북한이다.

이에대해 국방부 백서는'확장억제'를 넘어 핵 사용 위협부터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등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 개념이라는 것이다.

최적화된 전략 개념이라는 것은 2020국방백서는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진위여부가 의심 스럽지 않을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 할 때 북한의 병력수가 우리의 두배가 되고 장비역시 그이상 이지만 우리가 우위라는 지표를 우리의 현대화된 장비수준과 장병들의 전투의지를 들고 있다. 참으로 위험스러운 비교우의가 아닐수 밖에는 없다.

국내에서 북핵을 군사력 평가에 포함시킨 연구로는 황성돈 외 10명이 2016년에 발간한 [종합국력: 국가전략기획을 위한 기초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G20 국가들의 종합 국력을 비교했다.

기본적으로 G20 국가들의 종합 국력을 비교하였는데 종합 국력의 한 요소로 국방력을 측정하고 있다. ▷국방비 ▷현역군인 ▷예비역 ▷전차 ▷대포 ▷전투함 ▷잠수함 ▷전투기 ▷핵전력(핵무기 10개 보유 가정) 등 9가지 요소를 사용했다. 이 모형에서는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력 우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를 투입(input)으로 판단해 국방비에 50%의 비중을 부여했고, 나머지 항목은 산출(output)로 봐서 50%의 비중을 두었다. 핵무기를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2배의 가중치를 부여했다.연구 결과 남북한 군사력은 21개국 중에서 남한은 49.6으로 6위이고, 북한은 53.0으로 4위로 북한이 다소 우세했다.

남한은 투입 분야에서 국방비가 크지만, 북한은 산출 분야 즉 현역·예비역·전차·대포·잠수함 등은 물론이고 핵전력 분야에서도 일방적으로 우세하다. 핵무기를 포함한 남한의 군사력 지수는 840이고, 북한은 946.4이다.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남북한이 100:113 비율이다. 핵무기를 포함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상쇄할 경우 압도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이 우세해 700:946.4(백분율 100:135.2)가 되어 북한 군사력이 35%이상 강해진다. 2016년과 비교할수도 없을 정도로 북핵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력 우위는 핵과 함께 전 세계최고의 비대칭 전력(특수군)을 보유한 군사력은 날로 높아만 질 것이다.

이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병력 감축과 장병 복무기간 단축,전방 방어시설 철수 및 파괴등 으로 평화 멧세지를 북측에 보내며 일방적인 종전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이렇게 해서 얻어 낸 것이 무엇인가? 북의 핵 억지력 ,국지도발을 막거나 이루기나 했는 가 말이다.협상은 국가의 국방, 외교력 ,경제력이 우위에 있을 때 가능한 일 이다는 것을 알아야 것이다.

한반도 안보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차기정부의 자주국방 쇄신이 요구 되어지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