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 진척은 지지부진하다. 검찰이 9월 말 시작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배임 윗선과 이른바 '50억 클럽'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석 달 가까운 수사 기간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기소),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 구조를 짜 성남도개공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특혜 배당 구조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개발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50억 클럽’ 의혹 규명은 부지하세월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진에 불과해 의혹 규명에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멤버’ 에 대한 수사 또한 별무 성과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당시 개발본부장이 14차례나 사표 제출을 강요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뒷받침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는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시절 해외 순방 수행과 연말 우수 직원 표창(2015.12월) 등을 한 시실을 감안하면 자칭 ‘대장동 설계자’인 이 후보가 ‘대장동 그분’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검찰의 본분은 성역 없이 모든 비리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김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인 여권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해 정의를 세우려는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법과 원칙의 실행을 통한 법치 구현 의지가 없이 미적대고 있으니 ‘특검 도입’ 여론이 강력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