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부터 전기·도시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9.8원 인상한다. 환경정책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kWh당 2원 인상한다. kWh당 총 11.8원 올라 지난해 기준 종합 판매단가(109.8원) 대비 10.7% 인상되는 것이다.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내년 10월 이후 3587원 늘어난다. 한국가스공사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가스요금 단가를 내년 5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2.3원 인상한다.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10월 이후 3만3050원으로 4600원(16.2%) 인상되는 것이다.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공공요금을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내년 3월 대선이 끝난 뒤에는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기업들의 손실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선 이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배럴당 70달러선인 국제유가가 내년에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여기에다 문재인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내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정부가 이런 모든 부담을 내년 2분기 이후로 미루는 데 대해 대선을 의식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심사”라며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했다.치솟는 물가는 서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올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공공요금과 공산품 전반에 연쇄 파급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가 물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면밀하게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주요 품목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