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만 의식한 얄팍한 공약이라고 볼수 밖에는 없는 탈모치료제와 가발 건보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공약 검토가 뜨거운 이슈다.

이 후보가 “탈모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넣자”고 제안하자 탈모인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열띤 반응에 고무된 이 후보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탈모인 1000만명 시대에 득표 전략으로는 기가막힌 전략이다.

탈모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탈모 전조 증상에 노심초사하는 탈모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모 건보 적용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일단 건보 우선순위 논란 소지가 크다.현재 건보 보장률은 60%대 후반이다. 나머지 30%는 건보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인데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들어가는 희귀·희소질환이 적지 않다. 매년 희귀·난치병 건보 확대를 외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규가 반복되고 있지만 공단은 건보재정 악화를 핑계로 방치하고있는실정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고가 항암제 등을 제쳐두고 미용 목적의 탈모 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건 이 때문이다. 더 중한 질환이 많은데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 탈모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건보재정 파탄도 문제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구용 탈모 치료제 시장이 1100억원대다. 국가가 70%를 보장하면 매년 770억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되니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이것 자체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실제 건보 적용이 시작되면 탈모 치료제 수요는 폭증할 것이다. 덩달아 건보재정 부담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건보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건보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 형평성 시비도 불가피하다. 탈모가 질환이라면 비만도 병이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약도 건보 적용을 하는 게 맞는다. 벌써부터 코골이 수술, 임플란트 건보 확대 등 공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건보를 대선 득표 전략으로 동원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젠 가발까지 건보 적용을 검토한다니 어이가 없다. 탈모 치료제 공약 검토를 당장 철회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 제도다. 외모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과 직접 관련 없는 약제는 비급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이 기준을 허물려 한다. 현재 ‘문재인 케어’ 탓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3년 뒤엔 바닥난다고 한다. 어려운 건보 재정 때문에 항암제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약도 비급여가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 표 얻자고 탈모약도 지원하자고 한다. ‘모(毛)퓰리즘’이라고 할 만하다. 이 후보가 돈 주는 아이디어를 내 점수를 따고 좋아할 때마다 나라와 사회의 바탕엔 금이 간다

대선 후보들 돈 살포 공약은 국민 호주머니 쥐어짜겠단 약속이다.성장 공약은 달성이 어렵지만 돈 푸는 공약은 지키기 쉬운 문제 이기때문인가?

돈을 쓰겠다는 공약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보다 해롭다. 목표가 아닌 수단을 약속한 것이라서다. 액수 맞춰 돈만 뿌리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게 되는 맹목적인 성격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