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공약이 하루하루 쏟아지고 있다. 모든 공약이 돈으로 선심 쓰려는 내용으로 과연 저 돈들을 마련할 재원은 확보나 하고 저러는가 싶다가 또 한편으로는 저 돈이 세금이 아니고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돈이라면 저런 말을 저리 쉽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는 게 문제다. 돈 많이 퍼주고 많이 쓸 것만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세금 지켜주고 돈 적게 쓰고 아끼는 공약도 듣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다.

부동산 문제로부터 군인 병사 급여를 2백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후보도 있고 어떤 후보는 학자금이나 코로나 정책자금을 아낌없이 풀겠다는 후보도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려던 제3의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언론에서조차 외면당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 와중에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는 줄어들고 우리가 내고 받아야할 연금은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하게 될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우려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한 연금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방치할 경우 몇 십 년 내 그리스와 같은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연금 개혁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연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조차 없어 종합적인 처방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강력한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소진 시점을 6년 더 미루는 수준에 불과해 개혁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 무렵인 2054년부터는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G5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했고, 독일이나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과 인구 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 연동 기준을 변경해 연금 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였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과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공약에서 가당찮은 선심성 공약에 당장의 목표를 두지 말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공약이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수치로 남발하는 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던지는 공약인지 신뢰성을 잃은 지는 오래다. 국가 미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세금으로 조달된 돈을 마음대로 쓸려는 사람은 많다. 2030 세대들이 안고 가야할 미래 한국의 연금부터 다시 짚고넘어가야할 심각성이 엄청나 보이는데도 그들은 왜 국민이 낸 돈을 국민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자기 돈 주는듯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