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나는데,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초과 세수가 많아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기여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 명분이 있기에 여야의 추경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 등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리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최대 50조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부작용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민생 능멸”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지만 이를 ‘득표’ 기회로만 이해하는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후보는 “국회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국가부채는 온전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나랏빚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안아야 할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계속 세금으로 땜질하고 빚만 키운 악순환을 반복해온 탓이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길 바란다. 예컨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로 묶어 재정건전화 마지노선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