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10조 원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정부 목표를 실현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44%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전의 재정 악화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감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인상 때문”이라며 “원전이 2016년 전력 공급 비중인 29.7%(이용률 약 8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손실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비싸게 구입해 신재생 전력 사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제로 100% 신재생 전력 공급은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을 포함하는 무탄소 전력 100%(CF100)로 규약을 바꾸어야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39기의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미세먼지,탄소등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19기를 더 짓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도 각각 6기의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원전 건설은 EU택소노미 정책에 따라 각국의 원자로 건설은 가파르게 구축이 될것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계속해서높아 질 것이다.차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 비용을 반영한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