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련 “왜 A 검사장을 무서워 하냐. 정권에 피해를 입으며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유능한 검사들이라 중요한 자리 갈 것”이라며 수사 지휘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과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시절 전 정부에 대한 원칙적 수사를 강조했던 인터뷰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또한 문대통령은 윤 석열 검찰 총장 임명시 지위고하 막론 하고 철저히 수사 하라고 지시했던 사람이고 이를 수사하던 윤총장의 수사가 여권 중심부로 향하니까 윤총장의 수족을 전부 물갈이 하고 결국 윤총장을 자리에서 물러 나게 하지 않았던가.
적폐가 있었다면 왜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하지 않았냐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는 문대통령, 문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과거 "적페와 불의를 청산하는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었던 문 대통령이 월간지 '신동아'와 진행한 당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최대 현안이었던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느 선에서 (수사 혹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남북 관계를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 여러 가지 행위나 거래가 잘못된 것일 경우 이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김 전 대통령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수감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 발언도 제조명되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님, 헌정사상 처음 정치보복을 공언한 대선후보는 바로 당신"이라며 과거 이 후보의 발언 사진을 올렸다.해당 사진에는 이 후보가 2017년 '이재명의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적혀있다.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부 3개월차인 2017년 7월18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비공개 문건들을 폭로한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캐기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듯하다"며 "반복되는 정치보복쇼"라고 비판하자 반박하면서 나왔다.당시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홍 대표님, 제가 보기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러나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은 처음"이라며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이역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여권을 겨냥해 “‘검찰공화국’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검찰총장을 수사도 못 하게 직무 배제했다”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눈만 한번 바로 뜨면 밟히는 데가 검찰인데 민주당 정권 사람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했다.
당연한 얘기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장동,성남 FC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다. 반드시 규명 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윤후보 가족 이재명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공금횡령 문제,청와대가 국가안보상 문제로 공개 하지 못한다는 윤정숙여사의 특별활동비 역시(법원 공개판시)도 마찬 가지이다.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할비로 탄핵의 사유중 한가지가 아니였던가.
최근 능력 있다는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을 떠나는 것도 자긍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권력과 수뇌부가 개입해 수사를 막는 일이 사라지고 검사들에게 시스템과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이 형사소추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을수 있도록해서 정치 검찰화가 되는 걸 차단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