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재작년 연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더니, 기업·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마저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37.3%는 ‘국내고용 축소’, 27.2%는 ‘국내투자 축소’를 검토 중이며 21.8%는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고려한다고 했다.

경제발전에 미치는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앞으로 5년 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0~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경제학자 37명 가운데 18명(49%)위 답변이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이었다.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40%)이었고, 3% 이상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모두 한국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어 충격이다.

이는 '5년 1%P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에는 평균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으로 한국 경제의 추세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p씩 규칙적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이다. 학자들은 기술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목되는 바는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3명 중 14명이 '성장'을 꼽았다.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더욱 악화할 때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하튼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마저 더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왜 유망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지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맞설 수 있는 경영권 보장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길 당부한다. 그래야 국내 유망기업과 고급인력이 해외로 줄지어 나가는 ‘기업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