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주역 청년들이 ‘실의(失意)’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취업 수준이 전 세계 선진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37개국 중 31위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조한 청년 고용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 고용이 부진한 원인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 수급 불일치,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이다. 경총은 근속연수 30년차와 1년차의 임금 수준 차이가 유럽연합(EU) 국가 평균(1.65배)보다 높은 3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청년 고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고용 창출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우리 경제의 고용 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2000년 12.2명에서 2019년 5.6명까지 감소했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할 일이 많다. 고용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과 재정투자가 요청된다. 효과적인 재정투자를 위해서 목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됐던 청년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혁파 또한 과제다. 대기업노조, 이른바 귀족노조의 노멘클라투라(특권적 지위)는 일반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경직된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