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회사 설립 이래 무노조방침을 철회후 처음으로 파업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가 1969년 회사창립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삼성 노사는 작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참으로 말도 안되는 코로나19 격려금 지급(1인당 약 350만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의 요구가 무리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성과보상이 충분치 않을 수는 있지만, 대표적 고연봉 기업이며 복리후생제도가 어느 기업보다 좋은 삼성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50% 이상 인상되고, 회사의 당기순익은 5조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그 집단의 주체로써, 근로조건이나 복지, 여러 경제적 및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엄연히 순수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찾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직과 더불어 기업과 노동자들의 대등한 관계로 이로운 작용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단합적으로 행해지는 대규모 파업으로 우리 경제 사회에도 부정적인 요소를 야기시킨다. 기존의 권리와 이익에서 좀 더 과감하고 대범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국내에 노조가 두텁게 형성되어있는 큰 기업들의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다른 여느나라보다 결코 뒤지지 않으며, 파업으로 인한 국가노동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된고 있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쉽게 정리하자면 결코 낮지 않은 급여에 좀 더 개인적인 이익과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지금 삼성이 직면한 대외 환경 악화와 경영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반도체 매출 글로벌 1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후발 기업들의 추격과 도전이 거세고, 파운드리(위탁생산) 부문은 대만 TSMC의 장벽에 부딪혀 있다. 스마트폰도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이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노조 리스크까지 덮치는 양상이다.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쟁의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향후 노사가 갈등구조로 가느냐, 협력을 통한 공생(共生)과 회사 발전으로 가느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어떤 명분도 찾기 힘들고 설득력 없는 지나친 요구를 거두고 파업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

지금 한국의 기업 생태계는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 해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부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삼성 노조마져 백만장자 노조가 되려는 건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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