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경고음 크게 울리고 있는 한국경제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년 내리 살림살이 적자를 낸 정부는 올해도 수입보다 씀씀이가 커 사상 첫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리라는 전망이다. 설상가상 유가 등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치면서 올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 총수입-총지출)가 지난해 30조원대 적자에 이어 올해는 1차 추경안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적자라는 씁쓸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무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4억5200만달러), 올해 1월(-48억9000만달러)에 이어 이달 1~10일(-35억달러)도 적자를 기록해 석 달째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재정수지에 이어 경상수지까지 동시에 적자에 빠지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래세대의 ‘짐’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위기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오는 2026년 66.7%로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실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원 드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후보들에게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 이행 비용은 각각 300조원 이상, 266조원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75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외에 올해 대선 공약에 수십조원 드는 대형 공약이 대거 포함돼서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윤석열 후보의 기초연금 및 병사 월급 인상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높은 국가부채율에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돈 나올 데는 줄어드는데 쓸 일은 늘어나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대선후보는 물론 정치권은 한국은 화폐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길 촉구한다.